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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련법
작성자 월척        
작성일 2009-03-08 (일)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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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전문개정 2000.1.28 법률 제625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수면"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이라 함은 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라 함은 공공용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라 함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①이 법은 공공용수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공공용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공공용수면과 연접된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①공공용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당해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책의 강구) ①정부는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유어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면허어업) ①내수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자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4. 조류채취어업 : 일정한 수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조류를 조성,채취하는 어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어업권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이를 그 내수면어업계의 총유로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한해,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어업시설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2.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⑤제4항의 경우 어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8조(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에 관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도 또한 같다.

제9조(허가어업) ①내수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망어업 :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 : 양식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채포하는 어업
3. 연승어업 : 주낚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 항망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패류 기타 정착성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어업
5. 낚시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
6. 낭장망어업 :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 :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허가하는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자원상태,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우선순위) 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소재하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법인 기타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신청한 어업과 동종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하여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그 어장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한 자
③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신고어업) ①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호,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수면이용의 협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9조 또는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이 있거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수면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면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당해 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①제6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연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연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제2항 단서,제10조제2항 각호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기간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그 총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연을, 기타 면허어업은 5연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 ①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친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기관을 결정한다.
②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때에는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면허,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내수면어업계) ①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계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수산업법 제35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 양식 또는 방류한 때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유어질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등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제21조(보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았거나 동조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때. 다만, 제16조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때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한다.

제22조(수산업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이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어법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제26조(몰수 등) ①제25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 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면허어업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처분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5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7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③호소수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전문개정 2000.7.29. 대통령령 제1693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단체 범위)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제3조(사유수면의 어업제한 등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 대한 내수면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수면어업제한등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그 면적
3.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기간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유
5.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에 대한 점유 또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4조(내수면어업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내수면어업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어업면허신청)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면허받고자 하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어업시설의 제거 등)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설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시설의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유
2. 수면 및 어업시설의 위치
3. 어업권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거 등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5. 조치의 시기 및 방법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신청사유와 농업생산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발생할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4항 본문에서 기타 필요한 조치라 함은 어업시설의 변경·이전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말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조치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수면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어업허가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에 의하여 조업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구에 대하여, 낚시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업허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어업의 제한승인) ①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한하고자 하는 사유
2. 제한하고자 하는 어업의 종류·명칭 및 내용
3. 제한하고자 하는 조업구역(도면 첨부)
4. 제한하고자 하는 어업의 규모·방법
5. 제한하고자 하는 수산동·식물의 자원 상태
6. 다른 어업과의 관계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어업)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망어업 :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육상양식어업 :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6. 관상어양식어업 :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을 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업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어업 : 시설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내수면어업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과 그 면적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시기
4. 어업의 시설물
5. 어업을 하고자 하는 기간
6. 수면사용료

제11조(어업면허 등 유효기간 단축사유)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수산자원의 산란·성육(成育) 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경우
2.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제12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업의 면허·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를 하고자 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허가 또는 신고번호
3.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당해 조치를 필요로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 당해 조치로 인하여 어업에 끼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 대책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어업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어업권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결정함에 있어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그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대상 사업)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2. 담수어 처리·가공·유통 및 수출진흥을 위한 사업
3.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조사 및 시험연구사업
5. 내수면 관련 단체의 육성
6. 기타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遊漁行爲)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외의 수단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2. 쪽대·반두·4수망(四手網)
3. 가리·외통발
4. 집게·갈구리·낫·호미
5. 손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생태계 현황
2.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인한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현황
4.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등 기타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기타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행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의 청구)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허가·신고번호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사항 및 그 일자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검토한 후 그에 관한 의견서를 당해 보상신청인과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에 관한 제한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8조(과태료) ①행정관청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접수된 면허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승인 등을 신청한 것과 어업의 신고를 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신청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어업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어전어업은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어살어업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  법 제27조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법 제27조제1항제2호  30만원  

비고 : 행정관청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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