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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월척
ㆍ작성일	2009-03-08 (일)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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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지정관리에 관한규칙
[개정 1999. 3. 5. 해양수산부령제10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수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 어장안의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자연실습장·관광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4·4, 99·3·5]

제2조 (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지정요건)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 어장안의 유료낚시터(이하 "낚시터"라 한다) 또는 체험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수면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개정 97·4·4]

1.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 이용대상 수산자원이 풍부한 수면일 것

2. 해당 수면과 연접한 육지의 지형이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 이용자가 장시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것

3. 다른 면허어업의 조업에 지장이 없는 수면일 것

제2조의2 (체험어장에서의 포획·채취방법)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체험어장에서의 포획·채취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어구·어법을 사용할 것

2.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등을 이용할 것 [본조신설 97·4·4]

제3조 (지정의 신청등) ①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자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4·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4]

1.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2.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사업계획서

3.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의 총회의사록

4.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역과 중복되거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어업자의 동의서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와 구역도는 축적 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하여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장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2, 97·4·4]

1. 기점 : 위치의 명칭과 지번을 기재하고, 기점을 확인하기 쉬운 인접지형등의 고유명칭을 같이 기재한다.

2. 각점 : 기점으로부터의 방위각과 거리로 표시한다. 이 경우 방위각은 진북 0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바늘의 회전방향으로 계측하고, 거리는 미터로 표시한다.

3. 구역 : 각점을 연결하여 구역을 정하고, 그 면적을 헥타르로 표시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4·4]

1.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 편의시설의 종류·규모 및 그에 소요되는 예산

2. 기타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지정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4·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지정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체험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4·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7·4·4]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지구별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지정을 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구별조합의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이 2이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과 연접하는 때에는 각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과 연접하는 수면별로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7·4·4]

제5조 (지정의 유효기간)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97·4·4] [전문개정 94·12·22]

제6조 (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관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지정을 받은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지정조건

2.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3.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4.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97·4·4]

제7조 (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시설기준) ①관리자는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정수의 다음 각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97·4·4]

1.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자 및 도구

2. 간이화장실시설

3. 폐기물을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

4. 입간판

5. 기타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 이용자의 편의시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입간판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로 제작하여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청색글씨로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이용자가 지켜야 할 낚시질서유지와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97·4·4]

제8조 (표지시설) 관리자는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표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4·4]

1.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바다측 각 모서리와 각 변의 100미터마다 한 곳씩 밑변 3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의 직삼각형의 붉은색 깃발을 부자로써 고정·설치하여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경계를 표시할 것

2.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입구 및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할 것

제9조 (낚시터관리선) ①관리자는 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선 또는 선박을 낚시터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7·4·4]

1.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

2. 관리자가 유선및도선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업경영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신고된 선박

3. 낚시어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어선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낚시터관리선에는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명부환 및 길이 30미터이상의 구명줄 각 2개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97·4·4]

③관리자는 낚시터관리선에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 이용자를 승선하게 하여 낚시행위 또는 포획·채취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터관리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4·4]

제10조 (수산자원의 조성등) 관리자는 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4·4]

1. 연 1회이상 수산종묘의 방류등의 수산자원 조성

2. 월 1회이상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과 그 주변 수면에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오물의 제거

3. 주 1회이상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주변 해안에 대한 청소

제11조 삭제 [99·3·5]

제12조 (이용료의 징수·사용등) ①관리자는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이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4]

②삭제 [99·3·5]

③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7·4·4]

1.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유지·관리

2.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안의 수산자원의 조성 및 해적생물 없애기

3.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공동기금조성 및 복지시설

4.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제13조 (각종 서류의 작성·보관) ①관리자는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7·4·4]

1. 별지 제4호서식의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관리일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증발급대장

3.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

4.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관리와 관련되는 각종 영수증등 증빙서류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낚시터 및 체험어장 이용의 제한·금지) 관리자는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수산자원보호와 이용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97·4·4]

1. 어린고기의 포획금지 및 이의 포획시 방류

2. 수산자원보호령에 규정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의 준수

3. 이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 이용의 금지

4. 폭풍우등으로 인하여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이용에 위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의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

5. 음주자의 야간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이용 금지

제15조 (관리실태의 조사등) ①관리자는 매 반기마다 다음달 10일까지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관리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4·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관할수면안의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97·4·4]

제16조 (지정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7·4·4, 99·3·5]

1.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아닌 자를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한 때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선에 이용자를 승선시켜 낚시행위 또는 포획·채취행위를 하게 한 때

4. 삭제 [99·3·5]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외에 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7·4·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이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낚시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이용료로 본다.

부칙 [99·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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