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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련법
작성자 월척        
작성일 2009-03-08 (일)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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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정 1999.2.8 법률 제5910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라 함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상"이라 함은 해수면 및 내수면을 말한다.
5. "해수면"이라 함은 바다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6.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 댐, 호소,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제3조 (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사업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낚시어선업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2장 조종면허
제4조 (조종면허) ①동력수상레저기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조종면허, 제2급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②조종면허의 기준·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4세미만인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질환자·정신미약자 또는 알콜중독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6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자는 그 위반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면허시험) ①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면허시험은 필기시험·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의 과목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 ①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설치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당해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리수한 자
3.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를 가진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교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
5. 군 또는 경찰관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활동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6. 한국해양소년단련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련맹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등에 관한 교육·훈련업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면제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불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에 있어서 불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 (면허증의 교부)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이하"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종면허의 취소등) ①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기간내에서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때
2. 조종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 조종을 한 때
3.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4. 조종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
5.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면허가 취소된 자는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시험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 실시업무의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교육) ①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시기·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13조 (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이하 "수상레저활동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명동의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운항규칙)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속도·운항방법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등) ①해안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활동·사고수습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무면허조종의 금지)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급조종면허가 있는 자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2.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

제17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일몰후 30분부터 일출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을 조정한 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주취조종 등의 금지) ①수상레저활동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당해수상레저활동자는 주취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19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등) ①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지구역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시정명령)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수상레저기구에 의하여 밀리거나 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원의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
2.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3. 수상레저기구의 개선 및 교체

제21조 (일시 정지·확인등) ①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에 탑승하고 있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일시 정지시키고 이를 확인하거나 당해수상레저활동자에게 면허증 또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정지시키거나 면허증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①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내수면의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 대하여 관계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일정 구역의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24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2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사업
2.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전에 당해영업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6조 (권리·의무의 승계) 수상레저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7조 (리용료금)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등 리용료금을 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 (보험등에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 및 리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 (안전검사) ①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인 선박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안전검사의 대상·방법 및 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등) ①해양경찰청장은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업무의 대행,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검사대행기관의 보고 및 해양경찰청장의 조치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시험대행기관"은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제31조 (사업자의 안전등 조치) ①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탑승 또는 대여전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3. 영업구역안에서의 사고발생시 그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등 관계행정기관에의 통보
4. 리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②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4세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행위
2.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시키는 행위
3. 수상레저기구안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리용자가 수상레저기구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4.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시간외의 시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
6.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등의 위험물을 리용자가 탑승한 수상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제32조 (영업의 제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 또는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상·수상 상태가 악화된 때
2. 수상사고가 발생한 때
3. 기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3조 (보고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관련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6장 보칙
제35조 (수수료) ①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대행기관이 면허시험 업무를 대행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기관이 안전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시험대행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36조 (청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주취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정지·확인 조치 또는 면허증등의 제시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명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시간외의 시간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7.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8.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리용료금외의 금품을 받은 자
10.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11.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910호,1999.2.8>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정 2000. 1.28 대통령령제1670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레저기구 등) ①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터보트(motor boat)

2. 요트(yacht)

3. 수상오토바이(personal watercraft)

4. 고무보트(rubber boat)

5. 스쿠터(scooter)

6. 호버크래프트(hovercraft)

7. 수상스키(water ski)

8. 패러세일(parasail)

9. 조정(rowing boat)

10. 카약(kayak)

11. 카누(canoe)

12. 워터슬레드(water sled)

13. 수상자전거(pedal boat)

14. 서프보드(surf board)

15. 노보트(paddle boat)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조종면허

제3조(조종면허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조(조종면허의 기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조종면허 :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나. 제2급조종면허 :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자(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2. 요트조종면허 :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기타 요트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제5조(조종면허의 특례) 법 제5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14세 미만인 자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당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로서 등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6조(면허시험의 실시)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종면허를 위한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필기시험) ①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일반조종면허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조종면허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제2급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각각 그 합격자로 한다.

③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그 합격자로 한다.

④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실기시험) ①면허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조종면허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제2급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각각 그 합격자로 한다.

③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그 합격자로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자로 하여금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시험용으로 비치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지닌 수상레저기구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응시자가 지닌 수상레저기구를 실기시험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상레저기구 1대당 시험관 1인을 탑승시켜야 한다.

⑥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면허시험의 면제) ①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관련 단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라 함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6학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학과를 말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말한다.

④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⑤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과 관련된 교육ㅗ훈련 및 수난구조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⑥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⑦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면제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험장별로 책임운영자 1인 및 시험관 2인 이상을 갖출 것

2. 시험장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실기시험시설 등을 갖출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별 책임운영자는 수상레저활동 관련업무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별 시험관은 조종면허(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제1급조종면허를 말하고,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요트조종면허를 말한다)를 취득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명구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③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당해 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사유를 개선·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보완명령에는 개선·보완기간, 개선·보완내용, 개선·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의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12조(운항규칙)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규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기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험발생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3. 폭풍·호우·폭풍우·대설·폭풍설·해일·파랑·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예보되어 있는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구역의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음향·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5.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6.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7.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월당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5해리를 말한다.

제14조(주취조종의 측정) ①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자치구(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주취측정을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4장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제16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수상레저관련 단체 대표자 및 전문가

③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수상레저안전업무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건의사항

4. 기타 수상레저안전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회의 등)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사전검토하거나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19조(보험 등에의 가입)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안전검사의 대상·방법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②안전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로 하며, 당해 기간내에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검사대행기관)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검사원 5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관·기계 또는 조선·항해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선박검사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 또는 동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 또는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②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험대행기관"은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제23조(위험물의 범위)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말한다.


제6장 보 칙

제24조(권한의 위임)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교부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면허의 효력정지처분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필기시험의 과목(제7조제1항관련)

시 험 과 목
과 목 내 용
비 고

1. 수상레저안전




가. 수상환경(조석·해류)

나.기상학 기초(일기도, 각종 주의보·경보)

다. 구급법(생존술·응급처치·심폐소생술)

라. 각종 사고시 대처방법

마.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20%

2. 운항 및 운용


가. 운항계기

나. 수상레저기구 조종술

다. 신호
20%

3. 기관


가.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나. 일상정비

다. 연료유·윤활유
10%

4. 법규



가. 수상레저안전법

나. 개항질서법

다. 해상교통안전법

라. 해양오염방지법
50%






2. 요트조종면허  시 험 과 목
과 목 내 용
비 고

1. 요트활동 개요


가. 해양학 기초(조석·해류·파랑)

나. 해양기상학 기초(해양기상의 특성, 기상통보, 일기도 읽기)
10%

2. 요트






가. 선체와 의장

나. 범장

다. 기관

라. 전기시설 및 설비

마. 항해장비

바.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사. 생존술
20%

3. 항해 및 범주(帆走)


가. 항해계획과 항해(항해정보, 각종 항법)

나. 범주

다. 피항과 묘박

라. 식량과 조리·위생
20%

4. 법규




가. 수상레저안전법

나. 개항질서법

다. 해상교통안전법

라. 해양오염방지법

마. 전파법
50%



〔별표 2〕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의 규격(제8조제4항관련)



1.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

길 이
약 5m
전 폭
약 2m

최 대 출 력
80마력 이상
최대속도
60 Km/h

탑 승 인 원
4∼6 인승
기 관
제한없음






2.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요트

길 이
약 10m
전 폭
제한없음

최대출력
20마력 이상
최대속도
제한없음

탑승인원
6인승 이상
기 관
선 내 기





〔별표 3〕

면허시험 면제기준(제9조제7항관련)


면 제 대 상 자
면제되는 시험의 구분

면허의 종류
시험의 종류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급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실 기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2급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필 기

법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제2급조종면허
실 기



〔별표 4〕

안전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20조제2항관련)


1. 검사방법

가. 수상레저기구의 검사는 검사기기·계측기·관능 또는 서류확인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나. 수상레저기구의 검사항목중 제원측정·몸체 및 안전장비에 관한 검사항목을 제외한 검사항목은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며 실시한다.


2.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확 인 사 항

1. 제원측정

o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할 것

o길이·너비·높이 및 탑승정원 표시의 적정여부 확인

2. 추진기관







o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o추진기관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

o점화·충전 및 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o윤활유계통에 윤활유의 누출이 없을 것

o각종 벨트 및 방열기능 등 냉각계통의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o작동상태 및 장착상태 확인




o윤활유계통의 누유확인

o냉각계통 손상여부 확인

o냉각수의 누출여부 확인

3. 동력전달장치



o손상·변형 및 누유가 없을 것



o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여부 확인

o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여부 확인

4. 조종장치

o조향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조작에 무리가 없을 것
o핸들 조종 및 작동상태 확인

5. 추진장치



o스크류는 파손이 없고 부착상태가 흔들림이 없을 것

o스크류 가동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음이 없을 것
o스크류 부착상태 확인




6. 연료장치



o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 호스의 손상·변형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o연료장치의 작동상태· 손상·변형 및 조속기(調速機)의 봉인상태 확인

o연료의 누출여부 확인

7. 전기장치



o축전지의 접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o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o접속·손상·전열 및 설치상태 확인



8. 몸체



o몸체의 부식·절손 등으로 인한 몸체의 변형이 없을 것

o몸체바닥의 파공·균열 등이 없을 것

o몸체가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o몸체의 부식 및 부착물 설치상태 확인

o몸체바닥상태 확인


9. 배기장치 및소음장치



o배기가스 배출상태가 안정적일 것

o배기관·소음기·촉매장치의 손상·변형 ·부식이 없을 것


o배기가스 배출상태 확인

o배기관·촉매장치·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 누출여부 확인

10. 계기장치



o부착된 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o속도계의 지시오차는 15퍼센트 이내일 것


o계기장치 정상작동 여부 확인

o시속 20노트의 속도에서의 오차측정

11. 안전장비
o구명동의·구명부환·소화기와 예비용 노 및 상앗대




비고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검사하는 경우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되는 검사항목은 이를 제외한다.






〔별표 5〕

위반행위자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자
관련법 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1호
20만원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2호
10만원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명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3호
10만원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4호
10만원

5.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5호
10만원

6.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시간외의 시간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6호

20만원



7.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7호
20만원


8.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8호
40만원


9.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이용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자
법 제41조제1항 제9호
50만원


10. 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10호

30만원


11. 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11호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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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월척 2009-03-08 5556
13 용어해설 월척 2009-03-08 11625
12 자연환경보전법 월척 2009-03-08 2406
11 하천법 월척 2009-03-08 2304
수상레저안전법 월척 2009-03-08 3168
9 수질환경보전법 월척 2009-03-08 2331
8 낚시어선업법 월척 2009-03-08 2409
7 수산자원보호령 월척 2009-03-08 3048
6 수산업법 월척 2009-03-08 2469
5 내수면어업법 월척 2009-03-08 2373
4 꼭 알아두어야 할 낚시법률 상식 월척 2009-03-08 2526
3 어업 조정에 관한법률 월척 2009-03-08 2484
2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지정관리에 관한규칙 월척 2009-03-08 2391
1 kkknsb(낚시관련법) 보드 생성완료! admin 2009-02-17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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