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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월척
ㆍ작성일	2009-03-08 (일)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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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조정에 관한법률
제52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①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어획물 및 그 제품의 양륙·매매·처리·전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어선의 척수·규모·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어구의 제작·판매·소지·선적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5.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선복량의 제한과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금지
6.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7.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8.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9.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10. 면허·허가등에 관한 증서휴대의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벌칙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규정을 둘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수산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53조(조업수역등의 조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 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조업수역의 지정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 다.

②시·도지사는 시·군 또는 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공동조업수역의 지정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별·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등 상호간 에 공동조업수역의 설정 또는 상호 조업허용 및 조업제한사항등 조업수역의 조정에 관한 합의 가 있고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조업수역의 제한이 나 조건에 불구하고 조업수역·조업기간·조업척수·조건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 한할 수 있다.

제54조(허가정수등의 결정)

①제41조제4항 또는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정 수·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산조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의2(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 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대상어종의 자원상태를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야 하며,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당시의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어선세력 기타 자연적·사회 적 여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등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유료낚시터등의 지정)

①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자는 그 면허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자연실습장·관광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지정 및 수산자원의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으로의 지정을 받은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그 낚시터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6조(낚시행위등의 제한 또는 금지)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 및 수질의 보호와 어업자 및 낚시인등 유어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 방법·시기 및 포획량을 정하여 낚시행위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행위등을 제한 또는 금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행위등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의 방 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육성수면으로 지정된 수면에서는 당해 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 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제58조(시설물의 철거등)

①어업권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 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종료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어장 또는 수면 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 의 구청장은 그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그 시설물과 양식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 또는 양식물 을 철거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양 식물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표지의 설치·보호)

①행정관청은 어업자에 대하여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설치를 명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60조(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 또는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수산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 인·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1조(해기사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①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기사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2조(어업감독공무원)

①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안전조업 및 불법어업방지 기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어업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검사에 장해가 되는 물건을 이전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사법경찰권)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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