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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련법
작성자 월척        
작성일 2009-03-08 (일) 00:42
ㆍ추천: 0  ㆍ조회: 848      
IP: 210.xxx.36
꼭 알아두어야 할 낚시법률 상식
호수수질관리법 해설

깨끗한 호소수질보전과 이용을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입법한 호소수질관리법 (법률 제5,390호·1997. 8. 28 공포)이 시행령(대통령령 제15,660호·1998. 2. 24 공포)과 시행규칙(환경부령 제45호·1998. 2. 28 공포)을 확정하여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호소수질관리법이 낚시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이 법의 제2장 제13조에 규정한 '낚시행위 등에 대한 제한' 조항 때문. 이에 낚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법 조항 중 '낚시'에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 요약하여 싣는다.

먼저 '낚시 행위 등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한 제2장 제13조는 모 두 3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호소의 이용 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 야 한다.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 는 자는 낚시방법·시기 등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항: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오물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 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호소수질관리법시행령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호소의 이용 목적 ②오염원 현황 ③수질오염도 ④낚시터 인근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⑤호소의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 ⑥서식어류의 종류·양 등 수중생태계 현황 ⑦ 호소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5조 (낚시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항>.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①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②낚시시 기·방법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 한한다) ③낚시금지 및 제한사 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④수수료의 부과금액·납부방법·납부장 소 ⑤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방법 ⑥낚시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시·군·구의 공보에 공 고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5조 제2항).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 정·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 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며(시행령 제5조 제3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5조 제4항).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 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안내판의 규 격 등)에 명시되어 있다.



떡밥·어분 등의 밑밥 사용 및 4대 이상의 낚싯대 사용 제한
낚시인들의 최대 관심사항은 법 제13조 제2항의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제한사항"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에 자세히 명시되 어 있다.

우선 낚시방법에 관해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 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 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 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인당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1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 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무단방뇨, 쓰레기 투척, 취사행위 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 밧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다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망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낚시 시기 및 포획금지어종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보호령의 규 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 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 위반-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낚시제한사항 위반-1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서 예시한 사항 중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안 에서 낚시행위를 했을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 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하도록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호소수질관리법 제18조 제2항 및 제20 조 제2항).

이상의 호소수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지 역(예:경기 가평군)에서는 이미 조례를 마련하여 낚시터에서 오물수거 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는 등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앞으로 각 시· 군·구에서 조례를 정하고 이 법을 실행할 경우 낚시인들의 낚시행위 가 크게 제한을 받음으로써 낚시행위 자체가 위축될 것이고, 그에따라 낚시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낚시춘추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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