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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련법
작성자 월척        
작성일 2009-03-08 (일) 00:54
ㆍ추천: 0  ㆍ조회: 1874      
IP: 210.xxx.36
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의 규제 항목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바다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로 나가시는 분들이 해양경찰의 단속 강화로 정확한 법규를 몰라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소형 보트로 바다 낚시를 할때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요건 몇가지 요약하여 봅니다.

1] 면허증- 아무리 작은 보트라도 엔진이 5마력 이상 달려 있으면 소형 모터보트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요즈음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4.5마력 혹은 4.9마력의 엔진을 장착
               하시는 분들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5마력 이상은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2] 구명 조끼 - 법률의 범칙 규정이 강화 되어 구명 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쎕니다.  
                    80~100 여만원 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낚시 전용 조끼가 아니라도 물놀이 용 조끼라도 일단 착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속 이전에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3] 정원-  일반 낚시용 레져 보트의 특성상 정확한 승선 인원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배의 크기만으로도 몇명 정도가 적당하다는것 쯤은
             알수 있습니다. 너무 과다한 승선은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하시는것이
             좋겠지요.

4] 출항 혹은 출발 신고.
   법령이 바뀌었습니다.예전에는 출발 지점으로 부터 수평선 방향으로 5마일(약 8 km) 를
   벗어나면 위법입니다.지금은 수평선 방향 뿐 아니라 출발 지점으로 부터 어느 방향으로든지
   5마일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만, 위법이며 신고를 하면 벗어나도 됩니다.)
   도착 지점을 미리 계산하여 5마일 가까이 된다고 생각 되면 가까운 해양 경찰서, 혹은  
  해양 경찰 파출소에 전화를 하여 신고를 하고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백사장 아무곳에서나 보트를 띄워 가까운 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해경 순시선이
  다가와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 주의를 주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는군요,  
  출발한 곳에서 5 마일이 벗어나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출발하는 장소 역시 별도로 정해 둔곳이 없을 뿐더러 신고를 해야할 의무도 없으므로
위축되지 않고 낚시를 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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