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언]강한 사람이란 가장 훌륭하게 고독을 견디어 낸 사람이다.
 

  


[공공장소 비번기억 절대금지]

: 조행기 포인트적립
: 조행기 포인트적립
     
Besides
 kkknsb
낚시관련법
작성자 월척        
작성일 2009-03-08 (일) 00:50
ㆍ추천: 0  ㆍ조회: 1827      
IP: 210.xxx.36
낚시관리 육성법 반대의견과 대안
해수부에서 '낚시관리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 전문을 얼핏 보면 낚시인과 낚시단체, 낚시 사이트, 조구업체에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낚시의 발전을 지원할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낚시현실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준비조차 없이 의욕만 앞서 있어서 낚시를 지원하는
안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고 낚시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로만 작용할
법안의 모양새가 쉽게 눈에 띕니다.

법이란 졸속으로 추진되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제정이 되면 지켜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전국 몇개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여 낚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는 있지만 소규모 공청회란 인터넷 시대에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방식 입니다.
낚시인 전체의 낚시활동에 영향력을 가지는 사안 이므로 각 낚시커뮤니티 사이트들은
해수부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결집된 목소리를 수렴하여 해수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낚시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출처:행복한낚시


1.낚시관리제 도입의 문제점

*명칭이 허가제, 등록제... 어떻게 되던지 낚시인들은 면허제로 받아들인다.

*낚시인의 입장에서 해수부 안을 보면 낚시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구만 조합한듯 보이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조항이 많다.


1-1.낚시관리제 도입에 대한 의견

*대한민국 낚시의 현실에서 모든 낚시인이 참여하는 형태의 관리는 시기상조이며
낚시인 관리가 아닌 낚시인의 낚시활동을 지원하고 낚시업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낚시의 현실을 완전하게 파악하여 통계자료를 축적하고 업무를 진행할
충분한 인원을 확보한 후에 접근해야만 대다수의 낚시인들이 동참할 것이다.

*법이란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낚시활동을 돕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실제로 지켜지기
어려운 규제가 되어서 범법자를 양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장차 낚시인구 확대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관리주체별 모델 개발의 문제점

*바다낚시를 3개유형, 민물낚시를 4개유형으로 분리하여 관리 한다는 안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바다 민물 수면의 숫자를 감안할때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안 이다.


2-1.관리주체별 모델 개발에 대한 의견

*바다 민물 모두 분류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수히 많은 수면을 가지고 있으며
소규모 수면의 경우 낚시인의 출입횟수와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낚시의 특성상
관리가 불가능하며 전업으로 삼기에는 관리자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

*농어촌 노령인구를 동원하여 관리하는 것도 수면의 출입구가 산재해 있으며 낚시인의
출입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 하다.




3.환경정화의 문제점

*미끼와 밑밥의 유해성 조사와 대책은 생각이상으로 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데 떡밥제조 공장이 소규모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으며 생산되는 떡밥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 이다.

*낚시인의 쓰레기 투기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소규모 수면이 너무 많아서
단속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3-1.환경정화에 대한 의견

*환경정화는 법률과 단속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각 개인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몽활동을 꾸준히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각종 낚시매체의 계몽활동 등으로 줍는 분위기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주운 쓰레기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은 어려움 때문에 줍기를 망설이는 문제점이 큰데 전국의 소매점에
회수지역을 구분하지 않는 공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보급 해주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는
환경인식을 꾸준히 계몽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농어촌 마을중에는 아직도 쓰레기를 수거하기 보다는 소각등의 방식으로 자체해결
하는 곳이 많은데 마을마다 쓰레기 수거장소를 정해서 청소차가 자주 수거를 한다면
낚시후 철수길에 쓰레기 한봉지쯤 주워서 마을앞 쓰레기 수거장소에 갖다 놓는
정도의 자발적 참여가 일어날 것이다.

*미끼와 밑밥의 문제는 당장 해결하기 보다는 충분한 실태조사와 준비를 갖춘 후에
접근해야 하며 당장은 지속적으로 계몽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

*납추를 대체할 대체추 개발은 서두를수록 좋다.




4.낚시 대상어종 자원증식에 대한 문제점

*어자원 고갈에 낚시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한 영향을 미칠뿐인데
낚시란 빈작이 많고 낚은 고기를 방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낚시인 한명이 연간 낚아서 가져가는 고기는 몇마리 되지 않다.

*어자원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은 외래어종이며 두번째 원인은 불법어로 이다.
배스, 블루길등 외래어종이 유입된 수면에는 낚시로는 토종어종을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자원이 고갈되어 낚시터로서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 이다.

*전문장비까지 동원한 전문 그물꾼의 폐해는 심각한데 장비와 기술이 발달하여서
수초등 장애물이 밀생한 수면에서도 짧은 시간에 싹쓸이식 포획이 가능할 정도 이다.


4-1.낚시 대상어종 자원증식에 대한 의견

*외래어종 확산의 원인이 되는 무분별한 방생을 파악하여 폐해 없는 방생을 지도해야 하며
외래어종을 잡아내어서 없애는것은 불가능하고 천적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야간에 인적이 드문 수면을 돌면서 작업하는 전문그물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낚시인과 농어민의 신고가 가장 효과적인데 그물질의 가능성이 있는 수면의
입구에 단속기관의 전화번호를 기록한 팻말을 설치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는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필요 한다.

*치어방류를 할때는 해당 수면의 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알맞은
어종을 방류해서 어자원 증식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5.낚시단체 지원 육성의 문제점

*기존의 단체를 흡수하여 새로운 재단법인을 만든다는 해수부 안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기존의 단체중 규모, 영향력, 지금까지의 활동에서 대다수의 낚시인들이 인정할만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
대중의 지지없이 담당자의 판단으로 기존의 단체중 선별 흡수 하였을때 앞으로 있을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낚시인들이 협조하지 않을것이며 당장 선별에서 제외된 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서 낚시계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5-1.낚시단체 지원 육성에 대한 의견

*낚시인 대다수의 인정을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려면 낚시회관 설립이 우선 되어야 한다.
낚시회관이 설립 되어서 이곳에서 레져로서 낚시발전을 위한 각종 업무, 조구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통계자료 구축에 대한 의견

*전적으로 찬성 하지만 통계자료를 축적한 후에 관리법안을 만드는 수순이 바람직하며
통계자료조차 없이 추진하는 행정으로는 대다수 낚시인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움을 지적 한다.




7.포탈사이트 구축의 문제점

*웹사이트를 만들기는 쉬워도 활성화시키기는 어려우며 특히 모든 장르의 낚시를
아우를 수 있는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활성화 시키는 것은 아마도 해수부 전직원이
매달려도 불가능 하다는 판단이다.
웹사이트 만들어서 서버비용만 지원하면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며 웹사이트란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오르지 않으면 네티즌의 외면을 받기 때문에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1일 1만 카운터 정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는 월 1천만원 정도 이다.
정보 생산 활동자가 장르별로 최소 2-3인 이상 있어야 하며 이들의 활동비와 생계
유지비를 계산 한다면 월 1억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더욱 어려운 것은 정보만 올려서도 웹사이트는 활성화 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낚시인
전체를 겨냥한 웹사이트라면 효율적인 운영에만도 여러명의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다.

*기존 낚시사이트와 연계하여 정보를 생산하여 접속자를 유지하는 업무는 각 사이트가
하고 해수부 사이트는 관련법 안내나 홍보업무만을 담당하는 방식은 더욱 현실성이 없는데
네티즌이란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것에는 클릭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 이다.



7-1.포탈사이트 구축에 대한 의견

*해수부가 우수한 인력확보, 충분한 운영예산 확보의 업무력이 있다면 먼저 인력과 예산
을 확보한 후에 포탈사이트 구축 작업을 시작하면 된다.

*의욕은 있으되 그만한 업무력이 없다면 기존 포탈 사이트의 게시판에 수시로 계몽, 홍보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낚시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8.조구산업 육성의 문제점과 대안

*저가 중국산의 공세에 존폐위기에 놓인 국내 조구산업의 살길은 대한민국 낚시터 여건에
맞는 조구의 개발이 유일한 대안 이다.
일제 고급용품도 저가 중국산도 국내의 여건에서 최선의 효능을 발휘 할수는 없다.

*조구업계에 팽배해있는 개발하면 망하므로 개발하기를 기다렸다가 모방하는 분위기를
바꾸어서 개발의지를 가지도록 개발을 지원해야 하는데 산학연계를 통한 기술적지원, 제품의
등록과 특허등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 신용대출이나 지자체와의 연계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너무도 복잡해서 파악조차 어려운 조구 유통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국내 조구산업을
해치는 방식의 유통을 단속하고 합법적인 유통활동중인 업체를 지원하여 낚시인의 편의를
극대화 하고 국내 조구산업을 발전시키는 유통망의 확립을 위한 업무를 해야 한다.




9.낚시터 개발의 문제점

*'내수면은 수면별로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어...' 낚시실정을 너무 모르는 판단이다.
농촌의 작은 동네 하나에 10여개의 저수지가 있는 곳이 무수한데 농사용 물관리 측면에서는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낚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관리주체가 없는 저수지가
90프로 이상이다.

*여건이 좋은 수면을 개발하여 입어료를 받는다는 발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여건이 좋은
수면을 찾는 낚시인은 마니아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마니아층일수록 진출입로등
여건이 열악한 수면으로 출조 하는데 결국은 정작으로 낚시를 즐기는 마니아층은 제외하고
1년중 여름철에 몇차례만 낚시를 하는 인구들만 관리하게 된다.




9-1.낚시터 개발에 대한 의견

*자연수면은 관리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낚시인의 출입이 잦은
중대형 수면의 주변에 주차공간이나 화장실, 쓰레기 수거장소 등을 설치하는 정도로
낚시활동을 지원하는 관리가 최선이다.

*유료낚시터를 찾는 인구가 적지 않음에도 유료낚시터는 지자체별로 허가부터 적용
법이 달라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료낚시터의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책을
강구하여 활성화 시키는 것 등은 낚시터 개발의 좋은 방법이 된다.




10.해수부 낚시관리육성법의 문제점(종합)

*총 낚시인구가 5백만이며 마니아층이 2백만 이라는 통계가 있는 낚시인데
이번 안에 대한 충분한 숫자의 담당인원 확보와 담당자들의 대한민국 낚시의
실상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낚시의 실상에 대한 기초조사가 충분해야 하며 실태조사와 법안작성시에 각 장르별 전문
낚시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한다.

*업무가 중복되는 문광부, 산자부, 환경부, 행자부등으로부터 조건없이 업무를 이관
받은후에 추진해야만 장차 낚시관련법이 이원화 삼원화 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지도보기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낚시관련규제1문1답] 월척 2009-03-08 8541
[불법어업신고센터안내] 월척 2009-03-08 5466
28 ★지역만남★전원20대초반호텔식마사지+섹슈얼+전립선+여대생★망.. 최우동 2018-03-08 3219
27 농촌용수량 정보시스템 월척 2011-09-21 6618
26 농어촌정비법 [1] 월척 2009-03-08 7890
25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월척 2009-03-08 10986
24 농촌정비법 월척 2009-03-08 6798
2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월척 2009-03-08 5763
2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월척 2009-03-08 5574
21 수상레저안전법 월척 2009-03-08 5478
20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월척 2009-03-08 5922
19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월척 2009-03-08 5466
18 내수면어업법 월척 2009-03-08 5517
17 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의 규제 항목 월척 2009-03-08 5622
16 일반저수지 개인보트사용 에 관한 질문과 답변 월척 2009-03-08 5487
낚시관리 육성법 반대의견과 대안 월척 2009-03-08 5481
12
경남 양산시 대운5길7 [월척나라] E-mail:wjsquddh@naver.com / [모니터 1280*960픽셀 이상에 최적화되었습니다]
TEL:0507-768-6445,0507-448-8838/FAX:0504-086-7897/사업자등록번호:621-19-37475/통신판매업신고:웅상출장소 제186호
월척나라 관리자는 쪽지나 메일로 조황정보나 포인트안내를 하지않습니다. 해당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