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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련법
작성자 월척        
작성일 2009-03-08 (일) 00:52
ㆍ추천: 0  ㆍ조회: 1829      
IP: 210.xxx.36
일반저수지 개인보트사용 에 관한 질문과 답변
보트낚시사이트의 위법성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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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싸이트에서는 내수면에서의 보트낚시가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는데, 이는 종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에서는 분명하게 금지되어있던 내수면에서의 보트낚시에 대한 규정이 개정법률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보트낚시가 합법화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불법인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권위있는 유권해석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물론 개정법률이전에도 보트낚시는 있어왔고, 지금도 많은 낚시인들이 내수면에서 보트낚시를 즐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낚시인들 중에서는 보트낚시를 좋아하면서도 그것이 위법이라는 사실때문에 보트낚시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문제에 대하여 구 법률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보트낚시 허용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여러가지 공무로 바쁘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유권 해석은 저희 싸이트에 직접 들어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저희 주소는 www.fishman.co.kr.이며, 여기서 녹색포럼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빠른 시간내에 친절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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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답변.

접수일 2000-08-29 오후 5:11:04 회신일 2000.09.04
회신내용
귀하가 문의한 내수면에서의 보트낚시 불법여부와 관련, 유어를 목적으로한 보트낚시행위에 대하여 종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제한하였으나, 내수면어업법령 개정(2000.7.29시행)으로 현재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고무보트 및 노보트 등)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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